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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01법인파산이란?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로 인해 법인의 회생이 어려운 경우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02법인파산 장점

  1. 1법원에 의해 투명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당할 위험이 줄어듭니다.
  2. 2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3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4파산절차를 통해 자산이 처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체납 세금은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되므로 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조세채무 책임이 경감됩니다.

03법인파산 신청자격

지급정지 등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인 기업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부채초과상태인 기업

회생절차 진행 중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04법인파산 진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