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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 파산] 연대보증 위기 속 회생인가 획득, 경제적 재기 발판 마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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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본문
✅ 사건의 경위 :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 폭증, 회생 신청에 이르기까지
채무자는 오랜 기간 다수의 법인에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며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그중 일부 법인은 대기업 유통망과 외식업, 프랜차이즈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요 계열사들의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채무자는 경영자로서 불가피하게 다수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게 되었고, 그 채무가 현실화되면서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채무자는 당시에도 계속해서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월 몇 백만원 수준의 급여소득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자 노력했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가 집중되면서 회생 외에는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채무 총액은 약 84억원에 달했고, 조사기준일 기준으로 순자산은 마이너스 5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부산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며 채권자와의 협의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회생계획안을 성실히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 복잡한 보증채무 구조 속 해법, 전략적 회생계획 수립
저희 법무법인 시우는 채무자의 구조적 채무 특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전략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전체 채무 중 대다수가 타 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에서 비롯되었기에, 주채무자의 회생 절차와 병행하여 연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회생회사들의 정상화를 통해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어 논리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안 작성에 있어 채권자들에게 실현 가능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변제율 조정 및 기간 계획을 세심하게 설계했습니다. 변제 능력을 고려해 대여금채권, 보증채권, 조세채권 등을 각각의 채권 성격에 맞춰 조정하였고, 변제 순서와 방식을 다르게 구성하여 회생계획의 현실성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 조사위원 보고서에 기반한 자산 현황 및 청산가치 분석에서, 청산 시 배당률이 0.06%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회생이 채권자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임을 설득하였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부산회생법원은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이 회생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관계인집회에서도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은 점을 고려해 인가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본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자는 총 51억여 원의 채무 중 약 8억 원 수준의 원금과 일부 이자만을 10년간 나누어 변제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면제되었습니다. 특히 조세채권은 100% 전액 현금 변제함으로써 공익채권자에 대한 법적 책임도 성실히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이 사건을 통해 복잡한 보증구조, 대규모 채권자 다수, 미확정채무 등의 변수를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최종적으로 회생인가를 받아냄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회생절차는 단순히 채무감면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영정상화를 통해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