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 재산분할 후에도 남은 대출, 육아와 채무의 이중고

신청인은 전 배우자와의 재판 이혼 과정에서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게 되었고, 이혼 후 재산분할로 받은 금액으로 해당 대출을 상환했습니다.

하지만 1인당 월 80만 원의 양육비만으로는 두 자녀를 부양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으며, 생활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카드사용, 신용대출, 보험약관대출, 차량담보대출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버티던 중, 마지막 남은 퇴직금까지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했지만 그마저도 채무 전체를 감당하긴 역부족이었습니다.

늘어나는 채무에 수면장애와 소화불량 등 건강 이상까지 발생했고, 한때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 단기 변제계획 승인 이끌어낸 전략!

신청인은 두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가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는 변제기간 24개월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이는 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단순 양육비 외에도 실제로 매월 발생하는 교육비, 보육비, 의료비 등 실질적인 자녀 부양비용을지출내역서, 자녀 관련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진술서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신청인의 경제적·심리적 상황과 자녀 양육의 현실성을 반영하여 24개월 변제계획안을 그대로 인정,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이 사례는 혼자 자녀를 부양하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가장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회생 성공사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는 단순한 채무 조정이 아닌, 실제 삶의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회생 전략을 설계합니다. 특히 부양가족, 자녀 양육비, 단기 변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소명과 설득은 전문가의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