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배우자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며, 자녀 양육과 가정 살림을 병행하는 가운데 남편의 사업을 성실히 내조해왔습니다.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매출 증가에 맞추어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장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확장 직후, 주 거래처인 원청 업체가 경영난으로 인해 대금 지급을 하지 못하면서 신청인의 사업 운영에도 심각한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외상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악화는 도미노처럼 이어졌습니다. 신청인은 직원들의 급여, 임대료, 각종 공과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며 버텨보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사업장은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폐업 이후에도 남은 채무는 고스란히 신청인의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급기야 살던 주거지에서도 퇴거하게 되어 생활기반마저 상실하였고, 장기간의 경제적 고통 속에서 심리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어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대인 기피 증상이 심해지면서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채권자들의 지속적인 독촉과 추심, 심지어 법원으로부터 감치결정까지 통보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신청인은 용기를 내어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결단하였고, 새로운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부부 공동사업 운영에 따른 채무 발생의 책임 소재와 파산 경위를 객관적 자료와 진술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소비로 인한 채무가 아닌, 사업 운영 중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채무임을 법원에 입증함으로써, 채무자의 성실한 경제활동 경과와 파산 신청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파산절차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었던 자녀 명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 자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입증 자료를 첨부함으로써, 재산은닉이나 사해행위와는 무관함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파산절차의 지연 없이 면책까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