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수년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성실히 운영하며 점차 거래처를 확대해 왔습니다.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공장 이전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 생산 설비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는 등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과정 중, 가장 주요 거래처였던 원청업체가 돌연 부도를 맞으며 대금 회수가 불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사업장의 자금 흐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기존 인력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고 지인들에게서 자금을 차용하는 등 다방면으로 자금 확보에 힘썼으며, 특히 직원들의 급여 지급만큼은 끝까지 책임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동성은 갈수록 악화되었고, 결국 사업체를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사업 재산이었던 공장 토지 및 건물, 그리고 거주 중이던 자택까지 경매에 처해졌으며, 신청인은 해당 재산들을 처분해 금융기관 채무, 국세 및 4대 보험료를 상환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매 낙찰가가 대출금에 미치지 못한 데다, 일부 부동산 매각으로 인해 수천만 원대의 양도소득세까지 부과되면서 남은 채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채무 원금 외에도 가산금과 연체이자가 누적되어 채무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졌고, 더 이상 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숙고 끝에 법적 채무조정 절차인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신청인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자금 능력이 전무하다는 점을 상세히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송달료 및 파산관재인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인은 파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 명의의 재산에 대해 향후 면책 불허 사유로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취득 경위를 소명하고, 취득자금의 출처가 신청인과 무관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히 밝혀 면책 결정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