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오랜 시간 요리사의 꿈을 품고 외식업계에서 아르바이트 및 실무 경험을 쌓아왔으며, 마침내 자신만의 식당을 창업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업 직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영업시간 제한을 직접적으로 적용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팬데믹이 종료된 이후에도 소비 심리 위축과 주변 상권 침체로 인해 매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코로나 시기에 긴급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수령한 각종 정책자금 및 금융기관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면서 자금 압박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더 이상의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게를 정리하고 일반 취업을 시도하였으나, 기대했던 가게 인수도 무산되고 마땅한 일자리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채무는 계속 누적되었습니다. 소득은 불안정한 반면 고정적인 이자 및 원리금 상환 부담이 지속되어,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개인회생을 통한 재기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신청인의 사업 운영 당시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월별 현금 흐름 분석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신청인의 변제 여력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 월 변제금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여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그간 납부하지 못했던 국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 체납액을 정확히 채권자 목록에 포함함으로써, 체납으로 인한 압류·독촉 등 행정제재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국세청 및 공단과 같은 공적 채권자도 개인회생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와 동일하게 채무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신청인이 실질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