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약 20여 년 전, 가까운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자금에 대한 채무보증을 서주었습니다. 당시에는 지인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오랜 인간관계를 고려하여 큰 의심 없이 보증을 서게 되었으나, 예상치 못하게 해당 지인의 사업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고, 그 모든 보증 책임은 고스란히 신청인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고액의 채무자가 되었으며, 이후 수년간 채권자들의 독촉과 금융거래 제한, 신용불량 상태에서 오는 각종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고통은 결국 가정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속된 채무 부담과 생활고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 역시 악화되었고, 끝내는 별거에 이르게 되는 등 심리적·정서적으로도 큰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갚고 또 갚아도 줄지 않는 채무 속에서 삶의 의지를 잃을 뻔했지만,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채무 조정이 아닌, 오랜 시간 삶을 짓눌러온 보증채무로부터의 구조적 탈출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신청인은 건강상의 이유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해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근로 가능성만을 전제로 판단할 경우, 법원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대해 현실적인 고려 없이 기각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우는 신청인의 실제 근로 가능 시간, 건강 상태, 가족 돌봄 의무 등 다양한 요소를 구체적인 자료와 진술서, 관련 증빙을 통해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신청인이 현재 조건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불가피하게 최저생계비 이하일 수밖에 없는 사정임을 인정받았고, 변제계획안을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일부 재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시우는 해당 재산이 신청인 명의가 아님은 물론, 실질적으로 신청인이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독립된 재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부부 간 경제적 분리가 이루어져 있음을 소명하고, 배우자 재산을 청산가치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수준을 넘어, 법원이 판단하는 '실질적 생계 여건'과 '채무자의 현실적인 재산 관리 범위'를 정확히 분석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