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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파산] 가정 경제 부담과 이혼 후 우울증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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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본문
✅ 사건의 경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의뢰인은 워킹맘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집안 살림과 경제를 책임졌는데, 결혼생활 하는 동안 남편이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아 신청인의 월급만으로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을 충당하는 생활을 지속하게 되면서, 대출이 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인정받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계속된 부당한 대우와 폭언으로 인하여 협의 이혼을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도 순탄치 않아 어렵게 재판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우울증까지 겹치면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법무법인 시우는 최근 발생한 채무의 상당 부분이 과소비로 인한 것으로 보일 수 있었으나, 불가피한 경제적 상황과 채무 증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신청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채무 발생 경위를 합리적으로 인정하였으며, 필수적인 생활비 지출 내역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월세를 추가 생계비 항목으로 신청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이를 전액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