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파산] 제테크 사기로 인해 1억이 넘는 빚이 발생하여 개인회생 신청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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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3 조회65회본문
✅ 사건의 경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의뢰인은 고등학교 선배인 자산관리사를 소개 받게 되었습니다. 자산관리사를 통해 저축 및 목돈을 관리하던 중 자산관리법인에 투자를 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그동안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이미 법인의 대표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테크라고 했던 일들이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땐 이미 신청인의 명의로 1년이 넘는 빚이 생긴 상황이라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법무법인 시우는 의뢰인의 대출이 전부 최근에 발생한 채무이지만, 민 · 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임을 입증하였고, 만 30세 미만의 젊은 채무자이기에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