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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파산] 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로 채무 발생 후 개인회생 신청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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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8 조회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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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경위

어느 날 인스타그램 메세지로 한 외국인이 친구가 되자며 연락이 왔고, 메세지를 주고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지만 투자 어플 명세를 매일 보여주면서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게 해줄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현혹하여 사기꾼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기꾼은 단순하게 의뢰인의 돈을 투자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기꾼도 의뢰인의 돈에 추가로 돈을 투자해주는 것처럼 속여 투자를 유도하였고, 원금이 커지면 차익이 더 커진다며 추가 입금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뒤늦게 의뢰인이 사기임을 알게 되었고 사기꾼에게 사기 당한 돈을 대출을 통해 마련했는데 기존에도 대출이 있었기에 매월 변제해야 할 돈과 이자만 해도 의뢰인의 월금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코로나로 인하여 급감했던 회사 매출이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되면서 많은 액수의 상여금을 지급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월 평균 급여 산정시, 급여가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입사 이래 이례적으로 상여금을 많이 지급받게 되었음을 소명하여 월 평균 급여를 낮춤으로써 변제금을 줄였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채무이지만 로맨스 스캠 사기로 발생한 채무임을 소명하였고, 월세 지출에 대해 소명하여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