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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파산] 원청 대금 미수금으로 인한 사업 부도와 처분 후에도 계속된 채무로 개인파산 신청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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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본문
✅ 사건의 경위
저희 법무법인 시우의 의뢰인은 약 20년 전 사업체를 운영하며 원청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에 따른 자금 경색을 타개하고자 금융기관 대출 및 지인 차용 등을 통해 사업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유동성 위기가 지속되면서 결국 부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유하고 있던 자동차 및 부동산이 경매 절차를 통해 처분되었으며, 사업 청산 과정에서 직원 급여, 퇴직금, 국세, 금융기관 채무 등의 변제를 시도하였으나, 잔존 채무는 지속적으로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됨에 따라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심사숙고 끝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신청인은 과거 사업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오랜 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채권자의 연락이 끊기거나 채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신용조회를 통해 현재 남아 있는 채권자를 확인하고, 채권자 목록을 정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채권자의 경우 주소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사실조회를 통해 이를 파악하며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고 꼼꼼하게 개인파산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한 결과, 신청 후 5개월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