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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파산] 면책결정(2023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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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9 조회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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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홀로 4명의 자녀를 돌보시며, 자녀 양육과 생계유지를 위해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열심히 일해오셨습니다.

매달 지출되는 빠듯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면서 대출 이자까지 갚던 중, 살던 집은 담보대출금을 내지 못해 결국은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갑상선암 진단과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으시고 첫째 자녀의 사고까지 겹치게 되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돌봐야 할 어린 자녀들도 있어 생계유지를 위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시우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생활에 필요한 필수 가전제품인 유체동산이 압류되어 경매 진행을 막기 위해 급하게 파산신청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듣고 신속하고 빠른 절차 진행을 통해 유체동산매각 기일 전에 중지명령 결정을 받아 경매진행을 막았으며, 송달료 및 파산관재인 비용과 관련하여 소송구조결정을 받아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