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 유학업 퇴직 후 요식업 도전, 하지만 현실은 반복된 돌려막기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유학 관련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였습니다. 생계에 대한 불안이 커지던 중, 아르바이트를 하던 가게(프랜차이즈)의 본사 대표의 제안으로 요식업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고, 일부 자금은 대표에게, 나머지는 지인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개업 당시에는 자리를 잡으면 빠르게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나, 예상과 달리 매출이 부진했고, 결국 대출을 받아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먼저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카드사·보험사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이어가는 구조에 놓이게 되었고, 다행히 일시적으로 흑자 전환되며 일부 빚을 상환했지만, 곧 가게 운영은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계속된 대출로 인해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더 이상 감당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처음엔 가족의 미래를 위해 선택했던 창업이 오히려 가족에게 경제적·심리적 고통으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 영업비용 입증 통해 가용소득 인정 받아내

신청 당시, 의뢰인은 매출이 적고 고정비용이 많아 가용소득이 충분치 않다는 사유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자격요건 불충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는 실제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고정비용 내역(재료비, 임대료, 관리비 등)을 장부,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창업 초기 상황과 자영업자의 현실을 반영한 설득력 있는 진술서를 통해 소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가용소득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며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채무 압박에서 벗어나 법적 보호 아래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이 사례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한 창업이 뜻하지 않게 경제적 위기로 이어진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채무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는 자영업자의 복잡한 재무 구조와 소득 구조 까지 세밀하게 분석하여,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회생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