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 관세 인상과 코로나, 그 후 급등한 금리까지

신청인은 20년 넘게 철강 제조업에 종사한 개인사업자로, 안정적인 거래처 기반 아래 사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미국의 철강 관세 인상으로 수출 및 원자재 수급에 타격을 입었고, 이어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제조업 전반의 수요 감소로 이어져 매출이 급감하였습니다.

생존을 위해 직원을 줄이고, 직접 제조, 납품, 거래처 관리까지 1인 다역을 수행했지만, 문제는 급격한 금리 상승이었습니다. 기존 대출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면서 국세 및 4대보험 체납, 신용대출의 보증서 연장 불가 통보, 누적된 채무에 대한 변제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법적 보호를 통한 회생 절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 부양가족 인정과 체납세금 해결까지

본 사건은 자영업자의 회생이었기에, 영업소득 분석과 변제계획 설계가 핵심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부양가족 인정

신청인의 배우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사정을 상세히 소명하고, 생활비 지급 내역과 가계지출 자료 등을 통해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켰습니다.

2. 고액 체납세금 구조 조정

신청인의 경우 국세 및 4대보험 등 공적 체납금이 상당한 금액이었고, 이에 따라 변제계획상 우선변제채권이 전체 변제기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받아 개시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체납된 세금 문제까지도 회생 절차 안에서 해결 가능한 구조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이 사례는 장기간의 성실한 사업 운영에도 불구하고 외부 환경 변화로 위기를 맞은 자영업자가, 정확한 법적 대응을 통해 체납세금과 신용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마련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는 도산전문변호사의 직접 상담과 정밀 분석을 통해 사업자 채무, 미납 세금, 부양가족 문제 등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최적의 회생계획을 도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