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 사고와 부채, 그리고 삶의 단절

신청인은 2000년경 산업기계 제조 및 철거업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다, 2010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며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설비 투자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규모 있는 공사현장에 협력업체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현장에서 불의의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업은 한순간에 마비되었습니다. 신청인 또한 산업재해 피해자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게 되었고, 이후 심리적 충격과 후유증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중단한 채 은둔 생활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대출 연체가 누적되었고, 여러 차례 채권자 변경과 채권양도로 인해 통지서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계속된 채무독촉에 더는 버티기 어려워진 신청인은 개인파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 보이지 않는 채권자, 오래된 재산 문제까지 해결

해당 사건은 10여 년 전 발생한 채무로 인해 다수의 채권이 양도·매각되어, 정확한 채권자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신용정보 조회, 법원 기록 열람, 채무 관련 우편 추적 등을 통해 실제 채권자를 특정하였습니다.

- 과거 보유하였던 부동산 및 차량 등이 사고 직후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사용되었음을 관련 자료와 진술을 통해 신빙성 있게 소명 하였습니다.

- 장기 은둔 생활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사실, 그리고 산업재해로 인한 심각한 신체적 후유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면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신청인의 진정성과 재정적 무능력을 인정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려주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이 사건처럼 장기간 은둔생활, 심각한 사고, 오래된 채무 등으로 인한 복합적 어려움 속에서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경제적·정신적 위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늦기 전에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