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로 다시 늘어난 채무, 개인회생 재신청에 이르기까지

신청인은 20대 중반 아버지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사 관련 일을 시작하였고, 결혼 후에도 배우자와 함께 쉬지 않고 일하며 세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규칙한 소득으로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부족한 생계비를 대출과 신용카드로 충당하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건강 악화로 소득까지 감소하면서 개인회생을 통해 한 차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생활로 다시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현금서비스와 대출에 의존하게 되었고, 지인의 소개로 주식 리딩방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채무를 해결하고 가족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마련해 주고자 전 재산과 추가 대출금까지 투자하였지만, 결국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경찰에 고소장까지 접수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남게 되면서 결국 개인회생 재신청을 결정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 변제율 50% 이상 상향 권고에도 건강 상태와 채무 발생 경위 소명으로 22% 개시결정

개인회생 재신청 사건은 과거 회생절차 진행 경위와 새로운 채무가 발생한 원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주식 리딩방 투자로 발생한 채무가 포함되어 있어 투자 경위와 사기 피해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신청인이 실제 투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채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변제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지만, 신청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여건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의 변제율 상향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종 변제율 22%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개인회생 재신청은 과거 신청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 증가 원인, 현재 소득 및 변제 수행 가능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투자 사기 피해와 건강 악화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자료와 소명을 통해 변제율 22%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이나 법원의 변제율 상향 권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법원의 보정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신청인의 채무 발생 경위와 경제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인별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 개인회생 개인파산 상담문의 : 051-503-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