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 가족의 치료 · 교육비와 부모님 부양으로 증가한 채무 부담

신청인은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이어가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가족의 질병으로 양가 부모님의 생활까지 함께 부양하게 되면서 생활비와 대출 상환 부담이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꾸준한 소득을 바탕으로 채무를 상환해 왔지만, 자녀 교육비와 가족 생활비, 부모님 부양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주식투자를 시도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하였고, 결국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 배우자의 부양 필요성과 실제 지출을 구체적으로 소명

법무법인 시우는 신청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을 소명하고,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발생하고 있는 주거비 · 의료비 · 교육비 등의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월 100만 원의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년도보다 소득이 감소한 원인과 현재의 실제 소득 수준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여, 과거 소득이 아닌 현재의 실질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수립·제출하였고 이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와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신청인의 구체적인 생활 여건을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변제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감소했거나 실제 생활비 지출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 및 실제 지출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사건의 특성에 맞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해야 하는지부터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회생파산센터 상담문의 : 051-503-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