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ㅣ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지만 매출 부진으로 채무가 증가한 사례

신청인은 그동안의 사회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위해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할 당시 충분한 자본금의 여유가 없었던 탓에 금융기관을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생 업체였던 만큼 인지도가 부족했고, 이를 높이기 위해 홍보와 마케팅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 달리 매출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판매되지 못한 재고가 점차 누적되면서 사업장의 재정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사업 운영을 위해 마련했던 채무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청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판매하는 한편, 부족한 생활비와 사업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프리랜서 업무를 병행하며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프리랜서 업무를 통해 얻는 소득만으로는 기존 채무의 원리금과 생활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ㅣ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구분하여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소명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신청인이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는 소득과 프리랜서 업무를 통해 얻는 소득이 함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신청인의 전체적인 소득 구조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프리랜서 업무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하여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현금 매출까지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신청인의 통장거래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제 매출과 소득의 발생 내역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신청인의 실제 소득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개인회생 절차에서 필요한 소득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채무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신청인의 경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금융기관을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하였고, 이 과정에서 채무가 증가한 상황이었으며, 법무법인 시우는 최근 채무가 개인적인 소비나 사치 등을 위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쇼핑몰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채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과정부터 매출 부진, 재고 누적,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해 채무가 증가하게 된 경위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여 신청인의 채무 형성 과정을 법원에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 마무리하며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했던 만큼 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재고가 누적되면서 사업자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족한 운영자금을 대출 등으로 충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만으로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쇼핑몰 사업의 매출 부진과 재고 누적으로 인해 채무가 증가하였고, 신청인은 부족한 생활비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프리랜서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었던 사례입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소득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신청인의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통장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실제 현금 매출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채무가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은 사업실패로 인해 증가한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실패로 채무가 늘어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현재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이나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소득을 산정하는 과정과 채무 발생 경위를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회생파산센터 상담문의 : 051-503-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