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ㅣ 가족의 생계를 위해 감당해온 채무

신청인은 어린 시절부터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자신의 꿈을 제대로 펼치기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배우자의 일정하지 않은 수입과 허리디스크 질환으로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넉넉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신혼생활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접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는데요.

계약직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직하게 되었고, 치료비와 생활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온라인 비대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온라인 사업은 상대적으로 고정비용이 적어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신청인은 사업소득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성실하게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딸아이가 예체능 분야 진학을 희망하면서 본격적인 입시 준비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자녀만큼은 원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던 신청인은 딸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레 학원비와 개인 레슨비, 행사비 등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교육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경제적 부담은 점차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사업을 통한 수입으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가족의 돌봄과 경제적 부담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고, 결국 사업소득마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동시에 감당해야 했던 신청인은 부족한 자금을 대출과 카드론으로 충당하며 이른바 돌려막기를 이어갔습니다.하지만 새로운 채무로 기존 채무를 갚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정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ㅣ 실제 급여를 정확하게 소명하여 변제율 조정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신청인의 소득은 변제금 산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서상 기본급과 실제 신청인이 매월 수령하는 급여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2026년 5월 입사하였고, 최초 개인회생 접수 당시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본급 월 230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변제율은 약 26%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한 결과, 세금 및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고 신청인이 실제로 수령하는 월 급여는 약 215만 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단순히 근로계약서상의 급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신청인의 실제 급여와 공제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소득이 월 215만 원이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였고, 신청인의 현실적인 소득 수준에 맞춰 변제계획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약 26%였던 변제율을 약 18%로 조정하여 신청인의 실질적인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발생 경위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실제 급여와 근로계약서상 급여의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급여가 얼마로 인정되는지", "변제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변제율을 낮출 수 있는지" 등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변제금과 변제율은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급여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소득과 지출, 부양가족, 재산 및 채무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특히 급여소득자의 경우 실제 수령액과 공제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소득을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서 변제금을 계산하기보다 현재 자신의 소득과 재산, 채무 상황을 먼저 정확하게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는 개인회생 신청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에 필요한 자료와 소명 방향을 함께 확인하여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급여소득자라면 자신의 실제 소득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변제금과 변제율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회생파산센터 상담문의 : 051-503-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