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남편의 사업 부진으로 생활비와 카드채무가 증가한 주부

신청인은 결혼 후 자녀를 양육하며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가정의 살림과 자녀 양육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장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생활비를 충분히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녀들이 유치원에 있는 시간 동안 카페,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면서 생활비 부족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신용카드 이용대금과 각종 채무가 점차 증가하였고, 신청인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채무를 갚아나가고자 노력했지만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막내 자녀가 아직 어린 상황이어서 장시간 근무나 정규직 취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며, 자녀의 등 · 하원 시간에 맞춰 요일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주부의 현실적인 근무 여건을 반영한 소득 산정

법무법인 시우는 신청인의 소득이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소득과 달리 카페, 편의점 등에서 발생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 소득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단순히 현재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와 향후 변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신청인의 자녀 양육 상황과 막내 자녀의 연령, 등 · 하원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시간 근무가 어려운 현실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신청인이 현재와 같이 요일 및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주부라서 정규직 근무가 어렵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과 실제 근무 형태를 충실히 소명하여 신청인의 소득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현실적인 경제활동 여건을 고려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고, 결국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주부의 경우 개인회생을 고민하면서도 "아르바이트 소득만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정규직이 아닌데 개인회생 신청이 될까?"라는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반드시 정규직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현재의 근무 형태와 소득 발생 경위, 가족관계 및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회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순히 소득 금액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해당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향후 어느 정도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부 개인회생, 아르바이트 개인회생, 시간제 근무자 개인회생 등은 각각의 소득과 가족관계, 채무 발생 경위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본인에게 맞는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생파산센터 상담문의 : 051-503-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