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사업 부진과 법인 연대보증으로 개인채무까지 확대된 상황

신청인은 그동안 쌓아온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식품첨가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점차 악화되었고, 예상하지 못한 매출 감소까지 겹치면서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더 이상 법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법인회생절차가 진행되면서 신청인의 개인 소득 역시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워졌고, 여기에 법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까지 개인에게 발생하면서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채무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회생만으로는 개인에게 발생한 채무 문제까지 해결하기 어려웠고, 결국 신청인은 법인회생과 별도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인 채무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법인채무와 개인채무를 구분하고 재산관계를 면밀하게 검토

법인대표자의 개인회생은 일반적인 개인회생 사건과 달리 법인채무와 개인채무의 관계, 연대보증채무, 법인 지분의 가치 및 개인재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신청인의 전체 채무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여 법인회생절차에서 발생한 채무와 신청인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구분하고, 개인회생 절차에서 누락되는 채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자목록을 꼼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법인대표자인 신청인이 해당 법인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그 가치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단순히 재산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실제 경영상황과 회생절차 진행 상황 등을 바탕으로 해당 주식의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인의 재산목록에 주식가치를 부당하게 반영하지 않도록 대응하였으며,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각 절차의 채무관계와 재산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은 법인회생절차와 함께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개인에게 발생한 과도한 채무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하며｜법인대표자의 개인회생, 법인과 개인의 채무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사업 실패나 매출 감소로 인해 법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법인의 어려움이 대표자 개인의 채무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법인대표자 개인회생은 법인채무와 개인채무의 구분뿐만 아니라 법인 연대보증채무, 대표자의 소득 감소, 법인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 등 일반적인 개인회생 사건보다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성격과 재산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절차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법인대표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채무관계와 재산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으니 회생 진행을 고민하고 있다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회생파산 법무법인 시우부산 상담문의 : 051-503-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