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전세보증금 수천만 원을 잃을 위기에 처하며 발생한 채무

신청인은 본가에서 먼 지역에 취업하게 되면서 새벽 출근과 늦은 귀가를 반복하던 중, 안정적인 출퇴근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여 회사 인근에 전셋집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갑작스럽게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진행하였으나, 임대인의 사기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해당 부동산의 경매가 수차례 유찰되면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졌습니다. 특히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상당한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은 물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발생한 채무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여부와 별개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① 전세보증금의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소명하여 재산가치 반영 문제 대응

신청인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재산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임대인의 개인파산 및 해당 부동산의 경매 진행 상황, 반복된 유찰 내역, 선순위 근저당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인이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전세보증금의 존재만을 기준으로 재산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수 가능성을 중심으로 재산목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② 출퇴근에 필요한 교통비를 추가생계비로 소명

신청인은 본가와 직장이 먼 거리에 있어 출퇴근 과정에서 지속적인 교통비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실제 출퇴근 거리와 교통수단, 교통비 지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비용이 신청인의 안정적인 근로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출퇴근에 필요한 교통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현실적인 생활 여건을 반영한 변제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③ 30세 미만 신청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제기간 24개월로 단축

신청인은 30세 미만의 청년으로, 장기간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조기에 경제적으로 재기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신청인의 연령과 소득, 생활환경 및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은 일반적인 개인회생 변제기간보다 짧은 24개월의 변제기간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마무리하며｜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개인회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매 진행 상황과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의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소명하고 재산가치를 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개인회생의 경우 연령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변제기간 단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전세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추가생계비 소명, 청년 신청인의 변제기간 단축​을 종합적으로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24개월 변제기간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 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현재의 소득 및 생활환경,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제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생파산 법무법인 시우부산 상담문의 : 051-503-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