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잦은 가정불화 끝에 전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으며, 두 자녀의 양육권을 직접 맡아 홀로 가정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여기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까지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생활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자녀 양육비와 부모님 부양비를 감당하기 위해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고, 점차 채무 규모도 커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지침 강화는 의뢰인의 사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후 휴강일 증가와 수강생 감소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사업 운영비와 생계비를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대출마저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인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사업장을 유지해 왔으나, 더 이상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재기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 부모님 부양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적극 입증

개인회생 절차 진행 과정에서 법원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추가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생활비 지급 내역과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보정권고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는 우선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에 대한 지속적인 부양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생활비 계좌이체 내역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부모님의 생활비와 병원비, 각종 생필품 비용 등을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해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카드 사용내역과 관련 지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실질적으로 부모님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송금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 인정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모님에 대한 부양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의 실제 생계 상황이 반영된 변제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무리한 변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단순히 채무 규모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부모님 부양과 같이 생활비 이체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는 개인의 실제 생활환경과 경제적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면서 발생한 채무, 부모님 부양으로 인한 생활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실패 등으로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경험 많은 도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회생파산 법무법인 시우부산 상담문의 : 051-503-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