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성실히 사업을 운영하던 중, 지인에게 수입 물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인은 돈을 빌린 후 해외로 도주했고, 담보물 가치마저 폭락해 최초 가치의 3분의 1 가격으로 처분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요.

어떻게든 사업을 유지하고자 노력했으나,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이에 주택 담보 대출을 받고 차량과 보험 등 모든 자산을 처분해 빚을 갚으며 버텼지만, 결국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겪은 극심한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결국 배우자와 이혼하는 아픔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다시 용기를 내어 건설 관련 면허를 취득했고,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며 온전히 재기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 건설업 특성을 적극 소명하여 안정적인 변제계획 수립

사건 진행 과정에서는 급여 외에 직장 동료 및 거래처와의 100만 원 이상 입출금 거래가 다수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가 내려졌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거래는 추가 소득으로 오해받아 월 소득이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는 건설업 현장의 업무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작업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와 물품을 먼저 결제한 후 거래처 또는 관련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거래명세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해당 거래가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업무상 비용 정산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당 거래내역을 추가 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실적인 변제금이 산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단순히 채무 규모만 중요한 것이 아닌데요. 급여 외 입출금 내역, 사업 실패 경위, 자산 처분 내역, 직종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종사자나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발생하는 거래내역이 실제 소득으로 오해될 수 있어 더욱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는 부산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개시결정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 회생파산 법무법인 시우부산 상담문의 : 051-503-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