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모님과 형이 함께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자 가족을 돕기 위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기대와 달리 경영 상황은 점차 악화되었고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받는 급여의 상당 부분을 사업 운영비와 채무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와 지원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추가 대출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채무 규모는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약 4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며 모아온 소중한 월급은 모두 가족의 사업과 채무 문제 해결에 사용되었지만, 결국 사업은 정상화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형 역시 폐업 후 안정적인 소득 없이 일용직 근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의뢰인은 더 이상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본인의 소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 보정권고 없는 개식결정과 변제기간 단축 성공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는 의뢰인의 채무가 단순한 소비나 사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사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채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 대출금 사용처, 가족 사업과 관련된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장기간 가족을 부양하고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와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신청 내용의 신빙성과 개인회생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별도의 보정권고 없이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만 30세 미만의 청년 채무자에 해당하였기에 법무법인 시우는 관련 기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변제기간 단축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인 변제기간보다 24개월 단축된 변제계획안을 인정받아 보다 빠른 경제적 재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가족을 돕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가 경제적 위기에 빠지는 사례는 개인회생 상담 과정에서도 자주 확인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발생 원인만을 보는 제도가 아니라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기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족을 위한 채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는 의뢰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채무 발생 경위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고, 변제기간 단축 등 가능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제적 재출발을 돕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고민하고 있다면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회생파산 법무법인 시우부산 상담문의 : 051-503-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