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처음으로 창업에 도전하였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영업장을 개업하였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은 급감했고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이 일시적인 어려움일 것이라 판단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사업을 유지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출금은 대부분 운영비와 임대료로 소진되었고, 결국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어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재기를 위해 축산유통업에 새롭게 도전하였습니다. 사업 초기 설비 구축 비용과 물품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출을 이용하였고, 초반에는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하며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래처 확보와 매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자금 압박은 더욱 심해졌고, 물품대금과 운영비를 충당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생활비와 사업 운영비, 기존 채무 상환 부담이 동시에 가중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 영업소득자에서 근로소득자로 변경된 상황을 적극 소명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에는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소득자로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고,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업을 중단하고 도급계약을 통해 새로운 직장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소득 형태가 영업소득자에서 근로소득자로 변경되는 경우 법원에서는 변경 사유와 향후 변제 수행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는 먼저 사업 중단이 불가피했던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기존 사업장의 매출 내역, 거래자료, 운영 현황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실패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결정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시작한 근로 형태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업무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근무 내용과 근무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서를 작성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근로소득 전환 이후 오히려 소득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향후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향후 상환 능력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고, 수정된 변제계획을 인정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마무리하며

사업 실패나 폐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진행 중 사업을 정리하고 직장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소득 구조가 변경되기 때문에 법원의 요구에 맞는 충분한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업소득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업실패 개인회생의 경우 단순히 신청만으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법률적 논리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통해 사업 실패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진, 폐업, 소득 감소 등으로 채무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회생파산 법무법인 시우부산 상담문의 : 051-503-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