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매월 급여 소득을 얻고 있었고, 동시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해당 법인에 임대하여 임대수익 또한 함께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영 중이던 법인이 급격한 경영 악화와 자금 유동성 문제를 겪게 되면서 결국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인회생 절차가 시작되자 기존처럼 급여와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신청인 개인 재정 역시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신청인은 법인의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하여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담보권 실행 및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위험까지 존재하였고,

결국 신청인은 법인의 회생과 동시에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채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일반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 법인과 대표자의 동시 회생을 위한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는 본 사건에서 단순히 신청인의 개인 채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인회생과 일반회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집중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신청인에 대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져야만 법인 역시 안정적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계속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는데요. 특히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이 현실화될 경우 법인 운영 자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재산 현황, 급여 및 임대수익 구조, 향후 수익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순 청산보다는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변제를 이어가는 것이 채권자들에게도 더욱 유리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고,

그 결과 신청인은 일반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법인 역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며 기업 운영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법인 대표자의 경우 회사 채무와 개인 재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채무조정 사건보다 훨씬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 대표이사가 물상보증을 제공한 경우에는 법인회생과 개인회생 · 일반회생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재산 보호와 회생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는 다양한 일반회생 및 법인회생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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