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취업하여 성실히 사회생활을 이어가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금융정보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검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게 되었고,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말에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이른바 ‘셀프감금형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외부와 연락을 차단한 채 지속적인 지시를 받게 되었고, 결국 사기범들의 요구대로 금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이미 송금이 완료된 이후였기에 피해 회복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신청인 명의로 막대한 채무만 남게 되었고, 급여소득만으로는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워 부산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재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 근로소득 감소 보정 대응 및 실질 근무 입증 전략

법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관련하여 해당 금액을 대여금 채권으로 재산목록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만약 이를 청산가치에 포함할 경우 신청인의 변제금 부담은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는 수사 진행 경과와 실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면밀히 정리하였고, 현실적으로 피해금 회수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피해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직무 특성상 지속적인 교육 이수와 업무 관련 비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비 일부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신청인이 만 30세 미만 청년 채무자에 해당하며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여, 일반적인 변제기간보다 단축된 24개월 변제계획안을 인정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청년 개인회생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예상치 못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층은 금융 범죄에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는 청년 개인회생, 보이스피싱 피해 채무, 급여소득자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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