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차곡차곡 자금을 모아 작은 가게를 창업하고 성실하게 운영해 온 자영업자였습니다. 작은 꿈 하나로 시작한 사업이었고, 삶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전세로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집주인의 채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조직적인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 신청인은 대응 과정에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었습니다. 경찰 고소, 관계 기관 민원, 피해자 모임 참여 등 복잡한 절차들이 이어지면서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결국 폐업이라는 선택지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처음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 대출을 받아 마련했던 임차보증금마저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궈온 삶이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진 상황에 놓여, 신청인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하게 됩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 단 한 번의 보정으로 24개월 단축 결정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변제기간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변제기간은 최대 60개월(5년)이 원칙이며, 채무 규모나 소득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데 법원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보정 요청이 도착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시우는 이 보정에 대해 명확한 법적 논리를 구성하여 대응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금 이외의 나머지 채무 역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의 직접적인 결과물임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것입니다. 폐업에 이르게 된 경위, 임차보증금 대출의 발생 배경, 사업 운영 불가 상황과의 인과관계 등을 상세한 준비서면과 증빙자료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시우의 소명을 받아들여 변제기간 연장 없이 오히려 24개월로 단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리적 근거와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를 정확하게 전달한 결과, 단 한 번의 보정 대응만으로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마무리하며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채무를 떠안고 일상이 무너지는 상황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이처럼 불가피하게 발생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법이 마련한 정당한 구제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전문가와 함께하느냐입니다. 법원의 보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변제기간이 늘어나거나 개시결정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단순한 서류 작성을 넘어,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과정 전체를 함께합니다.

채무 문제로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 문의 주세요.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가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회생파산 법무법인 시우부산 상담문의 : 051-503-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