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직장생활 중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면서 경제활동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소득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생활비와 병원비는 계속 지출되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 시작한 것이 채무의 시작이었는데요.

재활 기간 중에도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등 재취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으나 취업 시장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고, 구직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채무는 점점 불어났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불경기 속에서도 어렵게 재취업에 성공하였으나, 이미 누적된 채무는 현재의 급여소득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 과거 면책 이력 극복 및 추가생계비 전액 인정

채무자에게는 과거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어 재신청 시 법원의 심사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디스크 파열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신체적 사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위, 재활 기간 중 생계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대출 발생, 장기 구직 공백과 경기침체라는 외부적 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소명하였고, 금지명령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은 최근 채무 발생 경위와 변제율을 이유로 추가생계비를 삭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우는 단순히 보정에 응하지 않고, 해당 지출이 생계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임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근거를 통해 적극 주장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추가생계비를 그대로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사건은 과거 면책 이력이라는 불리한 조건과 법원의 추가생계비 삭제 요구라는 이중의 장벽을 모두 넘어야 했던 복잡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는 채무자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원의 보정에 적극 대응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빚 문제로 힘드시거나 과거 개인회생 이력 때문에 재신청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개인회생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회생파산 법무법인 시우부산 상담문의 : 051-503-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