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배우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인해 모든 채무를 오롯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파탄은 가정 해체로 이어졌고, 이혼 후 신청인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전혀 지급받지 못한 채, 급여 하나만으로 생활비 · 교육비 · 채무 상환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신용은 무너졌고, 매달 쌓여가는 이자와 독촉 앞에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에 다다른 신청인은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 불리한 조건을 논리로 뒤집다

1. 최근 취업  - 소득의 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소명

개인회생 인가의 핵심 조건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입니다. 신청인은 최근에 취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원이 소득의 지속성에 의문을 가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단순 급여명세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해당 직장의 고용 안정성과 업종 특성, 신청인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도 안정적인 소득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변제율 상향 권고 대응 - 한부모 가정의 현실을 법원에 설득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 수준을 근거로 변제율 상향을 권고하였습니다. 변제율이 높아지면 매달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고, 신청인의 실질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이에 맞서 다음의 사항들을 법원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으로서,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 자녀의 성장에 따른 교육비 등 향후 생계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 변제율 상향 시 실질적인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다는 점

법원은 이러한 소명을 받아들여 변제 기간 변동 없이 36개월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사례는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타인을 믿었다 입은 피해, 가정의 해체, 홀로 감당해야 하는 양육의 무게까지. 여러 겹의 어려움이 한 사람에게 쏟아진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의뢰인의 상황을 서류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지점을 미리 파악하고, 실질적인 생활과 미래 지출까지 근거로 삼아 설득력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변제율 상향도 없이, 변제 기간 연장도 없이, 36개월 기준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회생파산 법무법인 시우부산 상담문의 : 051-503-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