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산물 도소매업 개인사업장을 수년간 성실하게 운영해 온 사업자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거래처들이 잇달아 폐업하였고, 이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냉동 수산물 원가가 대폭 폭등하면서 마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사업의 수익성은 회복할 수 없는 수준까지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 해소를 위해 지인의 소개로 매수하였던 부동산을 처분하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취득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물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문의조차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사이 채무는 계속해서 불어났고, 더 이상 자력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경기 충격,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처분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로, 단순한 소비성 채무 과다와는 다른 구조적 채무 발생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1. 사업장 폐업 및 급여소득자 전환 소명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청인은 사업장 운영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신청인이 안정적으로 변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폐업하고 급여소득자로 전환하는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급여소득자로 소득구조가 변경될 경우, 법원은 소득의 연속성과 변제 능력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우는 소득구조 변경의 경위와 향후 변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상세한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원의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2. 토지 시세 산정 - 채무자게에 유리한 청산가치 확보

✅ 마무리하며

이 사건은 단순히 채무 금액만 크다고 개인회생이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구조 변경과 재산 평가라는 절차적·법률적 쟁점을 얼마나 정밀하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원가 상승, 부동산 매각 실패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부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는 무관합니다.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는 억울하게 채무의 굴레에 빠진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사건별 맞춤형 전략과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 경남 지역은 물론 전국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하며, 빠른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회생파산센터 법무법인 시우 상담문의  :  051-503-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