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하였으며, 생계를 위해 일찍 사회에 진입해야 했습니다. 군 전역 이후 조선소에 취업하여 약 15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생활 기반을 다졌고, 이후 협력업체의 제안을 받아 배관 설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결혼과 출산, 주택 마련까지 이루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업 경기 침체와 단가 하락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사업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약 10여 년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버텨왔으나,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일감 자체가 줄어들면서 수입이 감소하였고 결국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연체가 시작되자 채권자들의 강도 높은 추심이 이어졌고, 정상적인 직장생활 유지조차 어려워지며 퇴사와 동시에 가정 해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개인의 힘으로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법적 구제 제도인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 근로소득 감소 보정 대응 및 실질 근무 입증 전략

본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신청 직전 소득 감소에 대한 법원의 보정 요구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기존보다 소득이 높은 직장을 퇴사하고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직장으로 이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소득 축소를 통한 변제금 감소 시도로 의심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는 단순한 해명이 아닌 객관적 자료 중심의 입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기존 직장을 퇴사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과 현재 직장에 취업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재직이 아닌 실제 근무임을 입증하기 위해 고용주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고, 실제 근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자료까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소명 자료를 통해 현재 소득이 인위적으로 조정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생계 유지 과정에서 형성된 것임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변제계획이 인정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개인회생 절차는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인가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접근과 철저한 입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소득 변동, 직장 이동, 채무 발생 경위 등은 법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소득 감소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객관적 자료 확보를 통해 개시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부산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단순한 서류 진행이 아닌 도산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회생파산 법무법인 시우부산 상담문의 : 051-503-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