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넉넉하지 않은 가정환경 속에서 군 제대 후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며 사회에 일찍 진입한 사례였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를 충당하며 자립 기반을 마련해왔고, 이후 축산유통업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식육 판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와 원활한 납품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운영되었고,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축질병 확산, 물류비 상승, 원육 공급 부족 등 외부 요인이 겹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 단가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고, 일부 거래처에서는 대금 지급까지 지연되거나 체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매출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 운영자금은 고갈되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과 카드 사용이 반복되며 채무는 점점 누적되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악순환 끝에 의뢰인은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었고, 이후 취업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재기를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소득 입증 전략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의 실질적 근로소득 입증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안정적인 소득 증명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의뢰인의 경우 공식적인 근로 기록이 부족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에서는 단순한 서류 보완을 넘어, 실질 근무 사실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현재 근무지에 취업하게 된 경위와 실제 수행 업무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여기에 더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 실제 근무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

- 근무지 인근 기지국 발신 위치가 확인되는 통화내역서

-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함으로써 단순한 주장 수준을 넘어 현실적인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대응을 통해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을 인정하였고, 결국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를 충족시키며 개시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 많은 분들이 “4대보험이 없으면 안 된다”, “소득 증명이 안 되면 기각된다”는 오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 사건과 같이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충분히 소득 입증이 가능합니다.

특히

✔️ 일용직, 프리랜서, 비정규직

✔️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 사업 실패 후 재취업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는 단순한 서류 접수를 넘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채무 문제라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회생파산 법무법인 시우 상담문의 : 051-503-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