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직장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요리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학으로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한정식·양식·일식 주방을 두루 경험하며 실무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단순한 생계가 아닌 ‘전문 요식업 창업’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왔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대학가 인근에 소규모 식당을 개업하였으나, 창업 직후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수업이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상권의 핵심 수요층이 사라지면서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고정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장에 취업하여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자 노력했지만, 이미 누적된 금융채무와 이자 부담은 개인의 소득 범위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의 연체는 신용 악화와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제도적 구제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모색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30세 미만의 청년 채무자라는 점에서 향후 경제활동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 36개월 보정권고에 대한 전략적 대응

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해 의뢰인의 과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문제 삼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카드 사용이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제기간을 36개월로 산정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데요. 이는 자칫하면 청년 채무자에게 과도한 장기 변제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채무 발생 경위를 창업 실패라는 불가항력적 외부 요인과 연계하여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단순 소비성 채무가 아니라 사업 유지 및 생계 유지를 위한 지출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둘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생활비, 사업 운영비, 불가피한 지출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우려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30세 미만 청년으로서 향후 경제활동 기간이 충분하고, 조기에 재기할 수 있도록 단기 변제계획이 사회경제적으로도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의 기존 보정 취지를 뒤집고 36개월이 아닌 24개월로 단축된 변제계획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청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과 형평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청년 창업은 도전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변수는 누구에게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이후의 선택입니다.

특히 30세 미만 청년의 경우, 장기간의 변제 부담은 재기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개별 사정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한다면 변제기간 단축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이번 사례가 보여줍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복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상담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회생파산 법무법인 시우 상담문의 : 051-503-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