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보살핌 아래 성장하며 비교적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 성실히 모은 자금과 금융권 대출을 기반으로 음식점을 개업하며 자영업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개업 초기에는 매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사업장 수익만으로도 대출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정도로 경영상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외식 수요가 급감하며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고, 고정비 부담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적자가 장기화되었습니다.

결국 부족한 생활비와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카드 사용이 늘어났고,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하루만 쉬며 일할 정도로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채무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 끝에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 성년자년 부양가족 및 추가생계비를 적극 소명해 변제 부담을 낮춘 전략적 대응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여부와 주거비를 포함한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과 주거비 추가생계비 부분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며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형식적인 가족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부양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실제 생활비 부담 구조, 경제적 의존 관계, 주거 형태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진술로 정리하여 법원에 소명하였고,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은 물론 주거비를 포함한 추가생계비 역시 최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의 현실적인 변제계획이 반영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자영업자는 경기 변동과 외부 환경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직군입니다. 특히 코로나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버티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회생파산 법무법인 시우 상담문의 : 051-503-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