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골프용품 사업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며 거래처 부도와 함께 어음부도가 발생했고, 하루아침에 사업과 생계를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IMF로 인한 장기 경기침체로 취업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 부담이 커지며 전 배우자와의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조선소 용접 견습공으로 취업했지만, 급여 압류가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근로 유지가 어려워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정상적인 근로활동이 제한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ISO 심사원 자격증을 취득해 자문 계약에 따른 수당으로 소득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자문 건수에 따라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로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와 채무 변제를 동시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 불안정한 소득 구조를 극복한 핵심 전략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문 계약에 따른 비정기적 소득이 과연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심사원 업무 특성상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보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이에 대해 단순히 소득 금액만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 의뢰인이 ISO 심사원으로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경력,
• 자문 계약의 구조와 실제 수당 발생 패턴,
• 고령의 나이로 인해 추가적인 근로소득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 현재 소득 구조가 의뢰인에게 최선이자 지속 가능한 수입원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현실적인 상황과 변제 의지를 인정하여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사례는 과거의 사업 실패와 IMF라는 사회적 위기, 이혼과 신용불량, 불안정한 소득 구조라는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다시 출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고령, 신용불량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소득 구조를 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현실에 맞는 변제계획을 설계하느냐입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각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회생파산 법무법인 시우 상담문의 : 051-503-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