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가장으로서 오롯이 자신의 급여만으로 4인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생활비에 더해, 해마다 늘어나는 자녀들의 교육비와 부모님의 생활비까지 부담하다 보니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급여를 받아도 대부분이 이자 상환에 사용되면서 실질적인 생활 여유는 점점 줄어들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변 지인들의 권유로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권유로 매수한 종목이 상장폐지되는 등 예상치 못한 투자 실패가 이어지며 손실은 고스란히 채무로 남게 되었습니다.

손실을 만회해 보겠다는 조급한 마음에 추가 대출을 받아 투자를 이어갔지만, 결과적으로 누적 손실금은 더욱 커졌고 채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기존 대출의 연장이나 추가 대출마저 어려워지면서, 더 이상 스스로 채무를 정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 고소득자 생계비 인정 전략을 통한 변제금 조정

본 사건의 핵심은 고소득자라는 이유로 과도한 변제금이 산정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1인 가구로 산정될 경우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월 변제금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부산회생법원의 2025년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새롭게 신설된 고소득자 기타생계비 인정 조항과 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단순한 소득 수치가 아닌, 실제 부양 구조와 생활 실태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년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가구 수가 2인 가구로 재산정되었고, 추가생계비 및 기타생계비 또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월 변제금은 신청인의 실제 생활을 고려한 현실적인 수준으로 대폭 조정되었으며, 안정적인 변제계획안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현재의 삶을 유지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소득자이거나 가족 부양 부담이 큰 경우, 법원의 최신 기준과 실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과도한 변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소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의뢰인의 실제 삶과 책임을 기준으로 한 회생 전략을 제시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회생파산 법무법인 시우 상담문의 : 051-503-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