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랜 기간 반지하 월셋방에서 생활하며, 더 나은 주거환경을 꿈꾸며 10년 넘게 성실히 근무해 왔습니다. 그동안 모은 자금과 전세대출금을 더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되었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거환경에 큰 만족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당 오피스텔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임대인이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사실상 보증금 회수는 요원해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던 중, 설상가상으로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홀로 남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경제적 · 정신적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오며 더 이상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태였고, 다수의 피해 임차인이 존재하는데다 후순위 임차인이라는 불리한 지위로 인해 법적 보상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아 있는 채무 부담만이라도 정리해 다시 삶을 회복하고자, 지인의 권유로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 전세사기 피해 특수성을 반영한 자료 소명과 변제기간 단축 전략

법무법인 시우는 본 사건을 단순한 채무 문제로 보지 않고, 전세사기 피해자라는 특수성과 의뢰인의 현재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형사 고소 관련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의뢰인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 규모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의뢰인의 책임이 아닌 외부적 사정으로 채무가 발생하였음을 명확히 전달하였고, 그 결과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특수성을 반영하여, 향후 보상금이나 피해금이 수령될 경우 이를 변제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변제계획안 제10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채권자 보호와 절차의 공정성을 함께 고려한 조건부 내용으로, 법원의 신뢰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 마무리하며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삶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이 있거나 예기치 못한 가정사가 겹친 경우,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그 부담이 지나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례는 전세사기라는 불가항력적 피해와 복합적인 생활 여건 속에서도, 개인회생 · 파산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낼 수 있는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현재 비슷한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회생파산 법무법인 시우 상담문의 : 051-503-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