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학교 졸업 후 타지에서 홀로 자취 생활을 이어가던 중, 매달 부담되는 월세를 줄이기 위해 전셋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소개받은 주택은 법인 소유의 건물이었고, 당시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다소 의문이 들었지만 “법인 명의의 집이라 안전하다”는 중개인의 말만을 믿고 전세대출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주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계속해서 시간을 달라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거주하던 주택은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게 되었고, 임대인이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이 이미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긴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의도치 않게 떠안게 된 전세대출금은 의뢰인의 소득과 생활 여건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었고, 결국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 전세사기 피해 사실 소명으로 변제기간 24개월 단축 및 조건부 변제계획 수립

법무법인 시우는 의뢰인의 상황이 단순한 채무 과다 상태가 아닌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한 불가항력적 채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형사 고소 관련 자료,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면밀히 준비하여 의뢰인의 피해 경위와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전세사기와 관련된 보상금이나 피해 회복 금액을 수령하게 될 경우, 이를 변제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조건부 내용의 변제계획안 10항을 추가하여 절차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사실이 충분히 참작되어 변제기간을 기존보다 대폭 단축한 24개월로 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재산 손실을 넘어, 의도하지 않은 대출과 채무 부담으로 이어져 삶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과 책임이 명확하다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접근과,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정확히 정리해 줄 전문가의 조력입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에 놓여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회생파산 법무법인 시우 상담문의 : 051-503-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