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는 단순히 법원에 신청하고 회생계획 인가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이 실제로 이행되고, 더 이상 법원의 관리·감독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회생의 최종 단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법인회생 절차는 신청-보전처분/포괄적금지명령-대표자심문-개시결정-회생계획안 제출-관계인집회-회생계획안 인가-회생절차 종결 순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부산회생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 이후 성실한 이행이 인정되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의 경위 - 회생 ‘인가’가 아닌 ‘종결’을 목표로 한 전략

의뢰 기업은 일시적인 자금 경색과 재무 구조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며 회생절차를 선택하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채무 조정이 아니라,

✔ 실제로 이행 가능한 회생계획 수립

✔ 인가 이후 변제 이행까지 고려한 구조 설계

✔ 장기적인 사업 지속 가능성 확보 에 있었습니다.

회생계획은 법원의 인가를 받았고, 이후 의뢰 기업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성실히 개시하였습니다.

특히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변제 지연이나 이행 장애 없이 계획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회생계획 수행에 문제가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 여부를 판단하면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회생계획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지, 회생절차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고, 그 결과 회생절차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