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기업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에도 세무서 및 유관기관의 미납 세금 문제로 인해 매출채권 압류가 진행되었습니다.

- 카드 매출대금 압류
- 주거래 통장 사용 불가
- 직원 급여 및 임대료, 원자재 대금 지급 차질

이로 인해 영업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회생절차 진행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심각한 국면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 체납처분 중지명령 전략적 접근

회생절차 신청 후 법원이 내리는 포괄적 금지명령은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제한하지만, 체납처분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납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 별도의 체납처분 중지명령 신청
-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 단순한 자금 곤란 주장을 하지않음
- 회수된 매출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
- 직원 급여, 고정비, 필수 운영비와의 직접적 연관성 입증
- 관리위원 및 법원과의 적극적인 소통

그 결과, 카드매출채권을 급여 및 사업 운영비로 사용해야만 회생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고, 체납처분 중지명령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체납처분 중지명령 결정 이후

- 매출대금 정상 입금
- 직원 급여 지급 정상화
- 사업장 운영 안정화

무엇보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기다리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기업이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과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단순한 법 조문 적용이 아닌, 실무 경험과 전략적 소명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회생절차 중 체납처분은 “조금만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고 기다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금이 막히는 순간, 회생은 종이 위의 계획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다수의 법인회생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체납처분 중지명령, 자금 사용 필요성 입증, 회생절차 안정화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으로 사업이 멈추기 직전이라면, 지금이 바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 회생파산 법무법인 시우 상담문의 : 051-503-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