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시부모님의 사기 피해로 인해 배우자가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사실상 가장의 역할을 홀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는 별거 중이었고,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하며 생계와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생활비와 교육비 부담은 점점 커졌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면서 급여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났고, 카드대금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대출금 상환을 위해 다시 카드를 사용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의뢰인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버거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자력으로는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끝에,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으로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 가족관계와 채무 발생 경위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소

본 사건의 경우,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우는 단순한 가족관계 형식이 아닌, 실제 생활 실태와 채무자가 홀로 부담해온 생계 구조에 주목했습니다.

시부모 사기 피해로 인한 배우자의 경제활동 중단, 별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모든 생활비를 부담해온 경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와 그로 인한 채무 증가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진술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사정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감당해온 빚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혼자서 생계를 떠안고 버텨온 시간은 누구에게나 한계가 오기 마련입니다. 개인회생은 실패가 아닌, 가족과 자신의 삶을 다시 지켜내기 위한 제도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 회생파산 법무법인 시우 상담문의 : 051-503-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