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며 성실히 사업을 이어오던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와 유동성 악화라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동종 업계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 구조가 급격히 나빠졌고, 기존에 발생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2024년경 회생절차를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채무를 조정하고자 일반회생을 신청하였으나, 개시 전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다는 판단이 내려지며 회생절차 신청이 기각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각 이후에도 신청인은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였고,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사용 중이던 집합건물만을 단독으로 처분하여 변제 재원을 마련하고, 신청인 본인은 근로소득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구조로 변제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전략을 재정비한 후, 일반회생 절차를 다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 기각 사유 분석을 통한 전략 수정으로 일반회생 개시결정 이끌어냄

법무법인 시우는 기존에 개시결정 전 기각된 이력이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단순한 재신청이 아닌 철저한 원인 분석부터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기존 회생절차가 기각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동일한 사유로 다시 기각되지 않도록 구조 자체를 전면 수정한 회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의 계속 운영이 아닌, 자산 일부 처분과 근로소득을 결합한 현실적인 변제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회생절차가 채권자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신청인이 파산 절차를 진행할 경우보다 일반회생 절차를 통해 더 많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로 입증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수정된 변제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인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일반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사례는 일반회생 절차가 한 차례 기각되었더라도, 사건의 구조와 접근 방식을 달리한다면 충분히 다시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도, 정확한 원인 분석과 전략적인 재설계가 이루어진다면 파산이 아닌 회생이라는 선택지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거나,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단순한 절차 진행이 아닌, 의뢰인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회생 해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회생파산 법무법인 시우 상담문의 : 051-503-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