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남편은 소규모 기계 제작 사업장을 운영하며 특허를 출원하고, 국내 주요 기업에 기계를 납품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아 여러 차례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후 해외 수출 계약까지 체결되며 사업 규모는 점차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운영자금과 원재료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금융기관의 요청으로 배우자인 신청인이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으나, 선적을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수출신용장 개설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미 완성된 기계는 선적이 불가능해졌고, 국내 판매 역시 여의치 않아 결국 고철로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장은 부도 처리되었고, 신청인과 남편은 막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함께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의 건강 악화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지자 신청인이 생계를 책임졌으나, 과도한 육체노동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신청인 역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더 이상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부부 모두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결국 개인파산 신청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 오래된 채무 구조를 정밀하게 소명

본 사건은 채무 발생 시점이 오래되어 채권자 특정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신용정보 조회, 법원 사건기록 확인 등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누락된 채권자를 확인하고, 채권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절차 진행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보험해약환급금과 관련하여, 실제 보험료 납부 경위와 자금 출처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금원이 채무자의 실질 재산이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재산 오인 및 절차상 불이익을 방지하고, 개인파산 요건 충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은 과거의 연대보증 채무와 장기간 누적된 부담에서 벗어나 개인파산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IMF 외환위기와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연대보증으로 인해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평생 짊어져야 할 채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채무라 하더라도, 그리고 재산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도 정확한 법적 검토와 전략적인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개인파산을 통해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현재 채무로 인해 일상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회생파산 법무법인 시우 상담문의 : 051-503-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