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재취업을 고민하던 중, 우연히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온라인 쇼핑몰 상위 노출을 위한 마케팅 업체라며, 물품 구매 후 후기 작성만 하면 지급한 금액에 수익을 더해 포인트로 돌려주는 소소한 부업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지급된 포인트로만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팀 프로모션 그룹’에 초대되었고, 본인 자금으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믿게 되었습니다. 팀원들의 반복적인 독촉과 조급한 분위기 속에서 신청인은 카드론, 현금서비스, 카드사 대출까지 이용해 반복적으로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모션이 종료되어도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득세 납부,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등의 이유를 들어 추가 입금이 있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되었습니다. 이후에야 해당 부업이 이른바 쇼핑몰 리뷰 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극심한 자책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지속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으로 공황장애까지 겪게 되었고,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파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 사기 피해 채무임을 명확히 소명하여 파산결정을 이끌어냄

본 사건의 채무는 대부분 최근 수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채무라는 점에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우는 단순한 소비성 채무가 아닌, 조직적인 쇼핑몰 리뷰 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한 채무임을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기 구조와 진행 방식 ▲프로모션 그룹의 운영 실태 ▲정산 지연 및 추가 입금 요구 정황 ▲신청인의 수익 목적이 아닌 생계 보조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신청인이 가해자가 아닌 명백한 사기 피해자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신청인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기보다는 불가피한 피해 상황을 인정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최근 온라인 부업을 가장한 사기 피해로 인해 순식간에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떠안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 주부, 사회초년생의 경우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는 충분히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끌어안지 말고,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단순한 절차 진행이 아닌, 의뢰인의 상황을 끝까지 이해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 회생파산 법무법인 시우 상담문의 : 051-503-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