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결혼 후 맞벌이로 안정적인 가계를 꾸려왔으나, 2019년 배우자가 실직하면서 가정의 소득 구조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다시 자리를 잡기 전까지 의뢰인 혼자 근로소득을 책임지게 되었고, 단일 급여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와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이른바 ‘돌려막기’가 반복되며 채무는 점점 증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2년에는 유방암 진단을 받아 수술과 치료를 병행해야 했고, 치료비 부담까지 더해지며 가계는 사실상 한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와중에 오빠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금전을 요청했고, 부모님에게까지 손을 벌리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어 무리하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빌려주고 일부를 돌려받는 과정이 반복되었으나, 결국 오빠 부부가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를 신청하면서 대여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 부양부담 · 교육비 소명으로 실질 변제능력 인정

법무법인 시우는 본 사안이 단순한 과다채무가 아니라 실직, 중대 질병, 가족 부양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위기임을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한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부양 부담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과 함께, 자녀 교육비에 대한 추가생계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지출 자료와 합리적인 산정 근거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현실적인 생활 여건을 받아들여 부양가족 및 교육비에 대한 추가생계비를 인정했고, 무리 없는 변제계획을 토대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감당해온 책임이 어느 순간 삶 전체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법이 마련한 합법적인 재기 절차입니다. 복합적인 사정일수록 정확한 소명과 전략적인 접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서 견디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우는 각 사안의 맥락을 놓치지 않고, 현실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니, 개인회생 진행을 고민하고 있다면 아래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회생파산센터 상담문의 : 051-503-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