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 코로나로 인한 사업 부진과 누적된 채무의 악순환

결혼 후 동업자와 함께 악세사리 사업을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사업 초기부터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며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습니다. 손익을 맞추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아 두 번째 매장을 오픈했으나,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매출 회복이 어려웠고 결국 사업은 모두 폐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미 누적된 채무 규모가 커 단독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안정적인 재기를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 가족 사업장 근로소득 인정 쟁점에 대한 전문적 대응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소득을 ‘실질적인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보정권고가 여러 차례 내려왔습니다. 이는 회생 실무상 가장 까다로운 쟁점 중 하나로, 단순 가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소득이 부정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는

• 배우자 사업장의 실체 및 영업 현황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확보
• 채무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근무 환경,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진술서 작성
• 급여 지급 내역, 근무시간 구조, 업무 분장표 등 실질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을 통해 채무자의 근로소득을 정식 소득으로 인정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변제계획안의 안정성과 인용 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였으며, 결과적으로 회생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 마무리하며

가족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실제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근로소득 인정이 어려워 보정이 반복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변제계획이 흔들리거나 회생 절차 자체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러한 쟁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도산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회생 인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회생파산센터 상담문의 : 051-503-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