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 코로나19와 육아가 겹치며 감당 불가능해

의뢰인은 2012년경 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약 10년 동안 대출금과 카드대금을 큰 무리 없이 성실히 갚아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수강생이 급감했고, 매출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줄어든 수입으로는 학원 운영비·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추가 대출을 통해 버텨야 했습니다.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학원 운영 외에도 개인 레슨,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 등 다양한 부수입 활동을 병행해 왔으나 2023년 임신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제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출산 후 두 자녀의 엄마가 된 의뢰인은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빚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으나, 양육으로 인해 더 많은 소득 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장기간 누적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시우의 조력 - 소득 변동이 큰 학원업 특성을 근거로 개시결정 이끌어냄

법원은 의뢰인의 월 소득이 한때 5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진 시기가 있었던 점을 이유로, 실제 변제계획 이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우는

• 학원 운영은 계절·학기별로 수강생 수가 크게 변동되는 업종이라는 점,
• 최근 1년 평균 소득 기준으로는 변제금 납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을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불규칙한 소득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학원 운영처럼 소득이 불규칙한 업종이나, 출산·육아로 인해 일정 기간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도산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있다면 충분히 회생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로 인해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흔들리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는 정확한 소명자료 준비와 설득력 있는 보정 대응을 통해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돕겠습니다.

☎️ 회생파산센터 상담문의 : 051-503-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