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우 부산] 법원별 파산 기간 '제각각'..."폐지로 비용 마련"

도산전문 최재원 변호사가 KBS뉴스 경남에 출연하였습니다.

전국 법원별 개인파산 처리 기간을 KBS가 조사한 결과,

서울과 지방 법원 간에 최대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법률과 절차를 따르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파산 결정과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이 크게 달라 채무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약 6개월로 가장 짧았지만,

창원지방법원은 평균 16개월, 제주지방법원은 18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신청자들은 '상경 파산'을 선택해 서울로 관할을 옮겨 접수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파산 절차가 길어질수록 경제적 회복의 기회가 늦어진다는 점인데요.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절차 중 취업 제한을 들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0여 개 직업에서 취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기 전까지 장기간 경제활동이 제약되는 실정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도산전문 최재원 변호사는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면 다른 채권자들도 더 보호하고,

이 개인분들도 빨리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들이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드러난 문제는 지역에 따른 파산 처리 격차입니다. 파산은 경제적 재기의 첫걸음이 되어야 하지만,

법원별 처리 속도 차이로 인해 일부 지역의 채무자들은 회복의 기회를 지연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무법인 시우 회생파산센터는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적 불균형을 개선하고,

모든 채무자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새출발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법률지원은 이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